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른 인권보장의 구체화방향을 중심으로 -

Abstract

현대사회의 풍요로움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여전히,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물질적 풍요의 증대와는 별도로 그 분배와 관련하여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해방 직후의 빈곤과 6⋅25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부의 불균형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양극화가 경제적 격차에 머무르지 않고, 이념 갈등으로 연결되면서 국가 전반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생계의 보장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내지 사회국가의 성격이나 실현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다수의 결정에 의해,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국가의 문제, 전체 국민의 문제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면서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내지 보호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법제의 형성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지 보호체계의 변화를 정리한 이후에 여러 유형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래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명하였다. 사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른, 그리고 그때그때의 경제적 상황 내지 재정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계속 논의되어야 하고, 항상 새롭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양성평등의 문제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그 구체화의 방법 내지 정도가 달라질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비롯한 다문화⋅다국적 시대의 문제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갖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의지를 우리가 공유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