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Abstract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최종 이용자 뿐 아니라, 사업자들에게도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종 이용자나 사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래자신이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던 저장 설비에 데이터가 저장되었던 것과는 달리,이용자의 데이터가 사업자 자신의 클라우드 저장 설비 또는 그 사업자에게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저장 설비에 보관되며, 물리적/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해당 정보가 저장되는지는 기술적으로 무의미 해진다. 이 논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두가지로 나누어 고찰한다. 최종 이용자들이 자신의사적 데이터를 저장, 접근, 편집, 재생하는데 사용되는 ‘개인용 클라우드’와 사업자가필요로 하는 전산 설비를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클라우드’가 그것이다. 개인용 클라우드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문제들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개인정보와 사적정보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최종 이용자가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정보는 사적 정보일 뿐, 개인정보는 아니다. 한편, 서비스 클라우드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문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과 ‘국외 이전’을 구분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국내의 제3자 이건, 국외의 제3자 이건)가 그 개인정보를 일정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에 반해, ‘국외 이전’은 제3자가‘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므로 국외 제3자 제공 뿐 아니라, 국외에 위치한클라우드 저장 설비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서비스제공자가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게 될 경우,국내 고객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것은 맞지만,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클라우드 제공자가 서비스 클라우드 이용자(서비스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산 자원을 확보하고 자신의 최종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펴는자)로부터 최종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았다고 파악할 근거도 없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클라우드 제공자가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사적정보까지 사법 당국에 제출하게 될 ‘현실적’ 가능성을높이는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