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적 시각에서 본 의료분쟁조정법

Abstract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동시에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속․간편한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분쟁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전환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상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동법 제40조상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동법 제47조상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동법 제51조상의 형사처벌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근거로 보건의료계는 여전히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불참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법은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의 4가지 법제도(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중심으로)를 공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공법분야에서는 아직은 낮선 부분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 개념으로서의 의료행위와 의료분쟁 및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특성과 개념에 대해 함께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