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인가, 분리인가

Abstract

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장면1: 1945년 8월15일 조선은 35년간의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liberation)되었다. ‘해방된 자’ 조선은 당연히 빼앗긴 주권의 회복과 불법적인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할 태세였다. #장면2: 하지만 ‘해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대일강화조약 제2조는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조선은 옛 ‘종주국’ 일본의 승인 하에 제국으로부터 ‘분리’(separation)될 수 있었다. 제국들 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조선에 대해 ‘전후’ 일본이 배상하거나 사과할 이유는 없었다. #장면3: 냉전이 전개되자 미국은 한일 양국을 지역적으로 ‘통합’(integration)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해방’과 ‘분리’라는 인식의 간극을 쉬 좁히지 못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는 바로 이 간극을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로써 봉인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장면4: 한류와 K팝이 일본에 넘친다. 서울 명동에는 일본인 천지이다. 무비자 시대의 한일관계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나날이 통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가 제기되면 두 나라는 각각 ‘해방’과 ‘분리’의 논리를 들이대며 으르렁거린다. 한일 양국은 공히 ‘미래지향’을 합창하지만, 한국은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과거 직시’(과거사를 잊지 않고 이를 미화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지만, 일본은 ‘미래 지향’이니만큼 더 이상 과거사를 거론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아시아의 최대 화두는 일본제국의 해체와 이에 동반된 일본 식민지의 ‘분리’였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패전을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물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은 제국과 식민지의 ‘분리,’ 구체적으로 인간과 재산, 권리의 ‘분리’ 문제에 그다지 충실히 대응하지 못했다. 전쟁 당사국들이 고안한 ‘분리’의 구조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를 묵인 혹은 추인한 가운데 도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결과 승자(미국)와 패자(일본)는 가려졌으나,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 희생자에 대한 고려, 즉 식민지 청산문제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승자와 패자,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해방된 자’로 규정했다. ‘해방된 자’는 제국주의의 불법과 억압을 뚫고 일어선 자이기에 승자 이상의 권리와 이익, 명예의 회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국은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이 요구한 ‘해방’은 수용되지 않았고 한국 국내만의 논리로 환원되고 말았다. 전후 한일관계사는 이처럼 ‘분리’의 논리가 ‘해방’의 논리를 봉인하고 배제하는 역사였다. 그 위에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가 새롭게 덧씌워졌다(和田春樹 1992). 한일관계가 의사(擬似)동맹의 관계로 발전하고, 경제적 통합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와 ‘해방’의 틈새는 좀체 메워지지 않았다. 본 특집은 이 같이 전후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에 내재된 ‘해방’과 ‘분리,’ ‘통합’의 논리의 간극의 기원을 구조적,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해체와 한국의 독립, 그 과정에서 과거 일본제국의 틀 속에 갇혀 있던 권리와 재산, 인간은 어떠한 사상적, 정치적, 법적 논리로써 ‘분리’되었고, 왜 한국이 요구한 ‘해방’의 논리는 실현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귀결은 무엇인가. 이 같은 본질적 의문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해방’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본 특집이 지향한 바이다. 환언하면, 전후 동아시아의 탈식민지화 국제레짐으로서 자리 잡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가 어떠한 구도 속에서 성립되었고, 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일관계에 투영(혹은 변용)되었는가, 또 한국은 그 ‘분리’를 어떻게 ‘해방’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는가. 나아가 이 같은 ‘분리’와 ‘해방’의 논리는 ‘전후’ 지역질서 재편이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구현되었고, 이는 다른 지역(가령 이탈리아 평화조약 등)과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 검증함으로써, 동아시아 고유의 탈식민지화의 논리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우리에게 ‘해방’은 절대 이념이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억지’에 불과했다. 이 ‘해방’의 개념은 글로벌 개념인 ‘분리’라는 프리즘을 통해 상대화할 때 비로소 객관적 사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는 결코 우리의 지상 목표였던 ‘해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해방’을 세계적 잣대를 통해 상대화함으로써 그 밑에 숨어 있는 참뜻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다. 우리의 ‘해방’은 ‘분리’라는 제국주의 시대가 낳은 ‘불편한(혹은 부당한) 논리’와 당당히 맞설 때 오히려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