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록시 서비스를 통한 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riminal Threat and Privacy Protection with a Proxy Service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Criminal Threat and Privacy Protection with a Proxy Service
- Authors
- 강신범; 이상진; 임종인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한국정보보호학회
- Keywords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Proxy Service; Cyber Criminal Threat; Security Policy
- Citation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22, no.2, pp.317 - 32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Volume
- 22
- Number
- 2
- Start Page
- 317
- End Page
- 32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0849
- ISSN
- 1598-3986
- Abstract
- 인터넷 사용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권리 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해 행위자들의 본인확인제와 활동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상의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와 규제 법률의 집행 사이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우회접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우회접속 서비스가 갖는 사이버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비례성 고찰을 통해 공익과 제한되는 개인의 권익 사이에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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