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방의 사상적 딜레마

Abstract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북한의 경제개방노력은지난 사십 여 년 동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은 형편없는 신용등급, 당국의 지나친간섭, 취약한 금융서비스, 과감한 인센티브의 부족, 낮은 노동생산성, 외화난, 낮은 수준의 국제화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지도부가 개방만이 총체적인 경제위기 타개에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노력을 전개시킨다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이와 관련된 북한지도부의 개선 의지나 구체적인노력은 발견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진행되어 온 경제개방노력은 극히 제한적이며 정치적 고려에 강하게 종속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 내에 경제개방을 제약하는 보다 근본적 원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그 원인을 북한에서 정치적 권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주체사상과 경제개방 간에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딜레마의 양상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자주성·창조성·의식성’이라는 주체사상의 핵심적 지도원칙과 북한 경제운용방식의 특정의 경향들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로인하여 경제개방의 지속적인 확대와 심화를 제약하는 각종 딜레마가 양산되어 왔음을 분석한다. 더불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대북정책 중심 과제의 하나인 현 상황에서 주체사상과 정치적권위 간의 간극을 넓혀 양자의 유연화를 유도해내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