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클러스터 형성과 발달의 정치경제:한국․미국 비교연구

Abstract

최근 세계 각 국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서 산업클러스터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국에서도 클러스터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런데 클러스터가 구축된 특정 지역의 내생적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주력한 기존 연구들은 국가적 맥락에 착근하여 개별 국가의 정치경제적 동학을 반영하고 있는 클러스터를 단순한 지역적 차원의 실체로 분리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클러스터의 형성 및 발달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약할 뿐 아니라, 지역 내생적 요인의 발굴과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본 논문은 비교정치경제의 관점에 입각한 분석틀에 의거하여, 한국과 미국의 성공적인 클러스터 사례인 구미공업단지와 실리콘밸리에 대한 비교연구를 한다. 상이한 발달패턴을 보이면서도 각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국가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는 실리콘밸리를 이상적인 클러스터 모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논의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전략 수립과 관련되어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가 주도’ 하에 조성되어 ‘단허브형의 위계적 거버넌스’가 발달한 구미공단과 ‘사적자본의 주도’ 하에 조성되어 ‘전방위형의 개방적 거버넌스’가 발달한 실리콘밸리의 발달패턴은 각국의 국가-자본 관계와 기업 간 관계라는 정치경제시스템과의 긴밀한 상관관계 하에서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유의미한 정책적, 학문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