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 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의 제시 -

Abstract

신자유주의가 국내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지만 가장 커다란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의 거대자본의 영향으로부터 국내 정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대외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은 곧바로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도화된다. 그러기 때문에 힘 없는 조직이나 개인이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고 정부는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이 연구는 유통 분야에서 정부가 빠졌던 딜레마를 SSM 관련법인 유통법과 상생법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딜레마 연구는 딜레마 상황에서 다양한 대응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그러한 대응이 왜 서로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딜레마로 인해 생길 ‘결과가치의 크기’와, 딜레마 상황에서 결정자가 겪는 ‘선택에 주어진 시간(시간의 압박) 정도’에 따라 딜레마 강도가 변화하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딜레마 대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SSM과 관련된 딜레마의 강도가 커지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의 지연, 딜레마의 전가, 딜레마 상황의 분리, 형식주의적 대응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딜레마의 강도가 커지고 있을 때 처음에는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만큼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결정을 하되 그 파급효과를 줄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의 딜레마 연구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딜레마 상황의 강도, 서로 다른 딜레마 대응의 원인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개입 논리와 규제이론의 설명력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