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 아시아로의 귀환?

Abstract

미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와 중동사태 등으로 인해 제쳐두었던 아시아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중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과 더불어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에 힘입은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경제 회복세에 기인했다. 따라서 미국의‘아시아로의 귀환’은 본격화하고 있으며, 정책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초당적 차원에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을 우선시하면서도 아태지역의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중국이 주도하는 아세안+3 중심의‘동아시아 지역주의’보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등을 포함한‘아태지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맹정책은 지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포괄화’․ 전략화’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정책은 협력과 경쟁을 병행해 나가되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제해권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통일의 기회가 찾아오면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그전까지 북핵문제를‘북한문제’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