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 매칭과 매칭 이중차이 모델 방법을 적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2005년에는 비수급자였다가 2006년에 수급자가 된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성향점수 매칭에 의하여 유사한 특성을 지닌 비수급자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매칭 이중차이 모델에 의해 각 집단의 2005년과 2007년의 노동 공급 및 성과(경제활동 참여율, 취업률, 연간근로일수, 근로소득)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급자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과 취업률이 낮으며 연간근로일수와 근로소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를 통해 이의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판정, 자활사업, 급여체계는 수급자가 근로를 덜하거나 혹은 근로를 했더라도 이를 숨기는 것이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