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질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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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희강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7T19:46:42Z | - |
dc.date.available | 2021-09-07T19:46:42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issn | 1229-4241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4395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논문의 목적은 Rothstein & Teorell의 불편부당성의 의미와 한계를 정부의 질 논의의 이론적 배경과 논거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논문은 다음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기존정부의 질 연구는 정부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규범적 지표를 논의하고 있으나, 어떠한 이론적 배경과 맥락에서 이러한 지표가 개발되고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불편부당성 규범의 내용과 함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정부의 질 논의에서 사용된 다양한 지표가 나오게 된 이론적 배경과 논거를 먼저 살펴본다. 둘째, 불편부당성의 규범을 소개하고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본다. Rothstein & Teorell이 제시한 정부의 질의“기본 규범”으로서의 불편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불편부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근거에서 불편부당성이 좋은 정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불편부당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불편부당성이 구현된 정부는 어떤 정부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Rothstein & Teorell이 제시한 불편부당성의 규범의 의미와 한계를 앞서 살펴본 정부의 질논의의 이론적 배경과 논거 속에서 찾아본다. 불편부당성의 함의와 한계를 그것이 나오게 된이론적 배경과 논거를 고려하여 기존에 논의된 정부의 질 지표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정부의 질 논의의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
dc.title | 정부의 질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 | - |
dc.title.alternative | Quality of Government and Impartiality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희강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정부학연구, v.17, no.3, pp.3 - 18 | - |
dc.relation.isPartOf | 정부학연구 | - |
dc.citation.title | 정부학연구 | - |
dc.citation.volume | 17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3 | - |
dc.citation.endPage | 18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618645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quality of govern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impartiali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Bo Rothstein | - |
dc.subject.keywordAuthor | democracy | - |
dc.subject.keywordAuthor | rule of law | - |
dc.subject.keywordAuthor | anti-corrup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부의 질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불편부당성 | - |
dc.subject.keywordAuthor | Bo Rothstein | - |
dc.subject.keywordAuthor | 민주주의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치 | - |
dc.subject.keywordAuthor | 반부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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