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정권의 중국정책과 정경분리, 1955-1971: 관료정치화, 파벌정치, 그리고 친중국 연합전선

Abstract

1955년부터 1972년까지의 중일관계는 샌프란시스코체제에 구속되었다. 중국이 그 극복을 위해 정경불가분 원칙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본 자민당 정권은 국교 없는 무역확대, 즉 정경분리로 대응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대중 정경분리를 둘러싼 정책운영의 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일 민간무역 사례를 일본의 정책결정의 시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경분리의 재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정경분리는 샌프란시스코체제라는 냉전의 틀을 여건(與件)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반(反)정경불가분, 비(非)대중봉쇄, 비군사적 경제외교라는 다면적이고도 비냉전적인 정책요소들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포괄성은 중국, 미국, 타이완 등 대외적 요인에 대응하면서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정책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 내 정책결정의 관료정치화, 여당 자민당 내 파벌정치, 그리고 사회적 친중 연합전선의 변용을 포함한 국내정치적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형성된 정책운영의 기본 틀은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대부분 지속 내지 강화되었다. 정책라인이 주도하는 정책결정과 그 관료정치화, 친타이완파와 친중파의 대립구도, 그리고 정서적 차원의 친중 또는 반중 논쟁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