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 협력자 혹은 경쟁자

Abstract

중국의 부상에 기인한 국제정치 역학구조의 변화, 특히 G-2로 표현되는 미중관계는 최근 국제정치의 주된 담론을 형성할 만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재편은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전망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시대 지식인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본 논문은 그 과제의 첫 걸음으로써 미중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그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분석하고자 한다. 1장의 문제제기에 이어, 2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틀을 세운다. 구체적으로 국제정치의 ‘구조’가 미중 ‘관계’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양국의 구체적인 ‘상호인식’은 이념, 가치, 다양한 사안(issue)과 같은 ‘비구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입장을 취한다. 3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구조, 관계, 비구조적 요소, 상호인식’에 대한 개념의 구체화작업을 통해 이론의 완성도를 높인다. 4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과거를 조명함으로써 냉전시기 미중관계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소련붕괴이후 나타난 국제정치구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중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다. 6장에서는 중국의 지속적 성장으로 인한 국제정치역학구조의 변화와 그 안에서 형성될 미중관계의 미래를 이념, 가치, 현안 등과 같은 비구조적 요소의 분석을 통해 진단한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향후 미중관계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