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당정치 그리고 사회적 자본: 대만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민주국가에서 인터넷의 보급은 시민적 참여의 확산을 가져오고, 그 결과 정당정치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대만은 민주적 정치체제와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갖추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제설정과 대중동원에서 여전히 정당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이 시민의 참여의 확산을 가져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반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대만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인터넷을 통한 낮은 정치적참여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만의 사회적 자본의 경험적 지표를 통해 대만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함으로써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대만의 사회적 자본은 참여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정치문화적인 접근으로는 대만의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만의 사회적 자본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발견을 제공하며, 다른 차원의 설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첫째, 대만은 다른 민주국가에 비해 시민들의정당과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둘째, 대만시민들의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정당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제설정과 대중동원의 전략은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서 정당이 시민보다 우위에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