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게시물 증거를 위한 공증 시스템 도입 연구A Study on Notary System for Web Postings Digital Evidences
- Other Titles
- A Study on Notary System for Web Postings Digital Evidences
- Authors
- 김아름; 김역; 이상진
- Issue Date
- 2011
- Publisher
- 한국정보보호학회
- Keywords
- web postings evidence; web postings notary; digital forensic evidence; web postings evidence; web postings notary; digital forensic evidence
- Citation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21, no.3, pp.155 - 16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Volume
- 21
- Number
- 3
- Start Page
- 155
- End Page
- 163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4806
- ISSN
- 1598-3986
- Abstract
- 인터넷을 통한 루머나 악성 댓글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고발하기 위하여 해당 웹 게시물을 캡처한 이미지나 출력물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는 포토샵 등의 도구를 이용한 위·변조에 취약하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이 작성한 정상적인 글을 캡처한 화면에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위조한다면 무고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웹 게시물의 캡처 화면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반영하기에는 증거로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흠결이 있다. 웹 게시물의 증거화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 제공되면 진정성이 입증된 증거의 제시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수사에도 도움이 되므로 관련 기술과 정책의 빠른 정착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게시물 증거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웹 게시물 공증 시스템에 요구되는 법률적, 기술적 요구 사항 및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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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School of Cyber Security >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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