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예산의 점증성을 중심으로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 of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in Korea: The Budget for Educational Programs of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Other Titles
-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 of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in Korea: The Budget for Educational Programs of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Authors
- 함성득; 이상호; 양다승
- Issue Date
- 2010
- Publisher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Keywords
- Top-Down Budgeting System; Budgeting for Education Programs; Incrementalism; Budgetary Reform;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교육예산; 점증주의; 예산개혁; Top-Down Budgeting System; Budgeting for Education Programs; Incrementalism; Budgetary Reform
- Citation
- 행정논총, v.48, no.4, pp.295 - 32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행정논총
- Volume
- 48
- Number
- 4
- Start Page
- 295
- End Page
- 323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7342
- ISSN
- 1229-6694
- Abstract
- 이 논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2005년 도입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다양한 효과 중에서 점증적 예산편성관행의 개선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정부제출 예산안을 분석대상으로 제도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제도시행 이전과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점증적 예산편성 행태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 분야 예산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Bailey & O'Connor(1975)와 Wildavsky(1984)의 점증성 기준을 활용하여 제도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사업들의 점증적 예산편성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었던 효과가 일정부분 발휘되고 있었다. 즉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실시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분야 예산편성은 자원배분이 부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증성이 완화됨으로써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세부사업별로 아직까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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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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