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집권하는가는 중요한가? 정부당파성, 복지국가, 그리고 자본주의의 다양성

Abstract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서 누가 집권하는가는 중요한가? 이 논문은 서구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 정부당파성(government partisanship)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자유시장경제(LMEs)와 사회적 시장경제(SMEs)의 구분을도입하여 정부당파성 효과가 두 정치경제유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한다.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of-Capitalism) 분석틀에서 도출된 몇 연구들이 제시하는 함의는 사회복지지출이 조정시장 경제에서 보다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의 핵심지지층의 이익이 조정시장경제보다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분명하게 다르다는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다양성의 논의를 따르면, 정부당파성 효과가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OECD 17개 국가의 1962-1998년 기간의 데이터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정부당파성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선거후 또는 새로운 연합정부 구성의 결과 좌파정당의 정부참여가 증가하면서 사회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당파성 변화의 효과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좌파정당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사회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에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우파정당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사회지출증가의 억제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