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인과가설 분석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 인과가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구조와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정책 인과가설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둘째,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인과가설이 타당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책 인과가설 분석을 통해 얻을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와 사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정책인과가설에서 오류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책인과가설 설정의 오류가 정책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가설은 타당성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 선발권을 갖는 특별한 학교설립과 같은 평준화제도 보완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가설과, 학생생활기록부 비중증대와 상대평가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인과가설은, ‘공교육 강화’를 의도하였으나, 실제로는 공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경쟁강화’, ‘교육경쟁구조의 확대·강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공교육 경쟁 강화’ 현상은 입학경쟁전략으로서의 사교육수요를 확대하여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제언으로는 사교육 수요 증대를 방지하는 입학전형 정책 방안, 학교 교육력과 학생 학습력 신장 방안, 사교육 대체재 확충 방안과 사교육 공급시장의 합리적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