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 배출량을 감안한 화력발전소의 생산성 변화분석

Abstract

생산성 변화에 관한 표준적인 분석법들은 특히 전력산업처럼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를 무시하기 때문에 큰 한계를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그 중에서도 CO₂의 배출량 변화까지도 반영하여 생산성 변화율을 계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오염물질배출량까지 포함하여 생산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을 개관하고 변형하여, 몇가지 장점을 가지면서도 기존의 Törnqvist 생산성 변화지수와 직접 비교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지수를 제안한다. 본고는 오염물질이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이 지수를 측정하되, 계측방식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오염물질 관리에 있어 일종의 원단위를 규제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느냐 아니면 최근의 전지국적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배출량 자체를규제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오염물질의 잠재가격으로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는 점이다. 본고는 거리함수 추정법을 이용해 발전소별 CO₂ 잠재가격을 실제로 추정한 결과와, EU-ETS에서의 배출권 실제 거래가격을 잠재가격으로활용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고, 그 결과 잠재가격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와오염물질관리 정책목표로 무엇을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모두 생산성 변화율 계측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