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개정안을 적용한 공무원연금의 파산확률 고찰

Abstract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대여명의 증가,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연금의 지출이 늘면서 그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공무원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금제도 개정을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정안이 연금재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정안을 반영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생존분포의 모수모형 적합을 통한 확률적 구조모형을 적용하고, 개정안의 가정 하에서 기여요율의 변화와 기금수익률의 변화에 따른 파산확률도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현행안에 비해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파산확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 임용연령에 따른 총기여금의 크기와 총수령금의 기댓값 비교를 통하여 개인 간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총수령금의 기댓값이 총기여금에 비해 작아지긴 했으나 개인 간 형평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