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과 한국의 안보

Abstract

미일동맹은 미영동맹과 더불어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오키나와현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새로운 미일안보공동선언의 합의 연기 등으로, 미일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와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미일동맹의 이완이나 약화가 한반도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상의 안보여건의 변화 움직임과 이와 연계된 주장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현재 동북아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보환경의 변화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중국의 부상, 북한 발 안보위기가 쟁점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심외교는 부상하는 중국의 견제와 태평양 국가로서 역내 패권의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가 중심이며, 북한 핵문제는 실패국가라는 행위자 차원으로 환원하여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서 ‘북한문제’로 접근해야만 동북아 안보환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미일동맹은 일면 단편적인 갈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간의 동맹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핵심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가치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양국간의 비대칭적 동맹관계로 인해,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 동맹의 방기와 연루의 위험성과 취약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양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 아시아외교의 중시, 전지구적 현안에 대한 전략적 이익과 역할의 공유, 북한 문제에 대한 공통의 안보적 이익등을 고려하면, 양국간의 동맹관계는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 및 강화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일동맹의 강화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안정화시킴으로써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된다. 미일동맹이 약화될 경우 한국이 일본을 대체하여 동북아 세력균형의 복원을 견인하거나 대체할 만한 권력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일동맹의 약화가 자동적으로 한미동맹의 강화로 연결될 개연성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