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2005년 선거제도 개혁과정의 분석과 평가

Abstract

2005년 대만은 기존의 단기명중선거구제의 불비례성과 정치자금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원 선거제도를 1인2표 병립식 혼합선거제로 전환하고, 입법원 의석을 225석에서 절반인 113석으로 감원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안은 기존 선거제도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진당의 계산이 있었다. 총통이 된 이후에도 사실상의 여소야대 의회로 인해 국정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천쉐이벤과 의회 내의 과반의석 확보를 추구했던 민진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될 선거법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절반으로 감원될 경우 의석을 잃게 될 입법위원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민진당과 천쉐이벤의 적극적인 여론동원으로 2005년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이 논문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이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만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치제도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결과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단일사례연구로서 당시 제도개혁 논의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의 인터뷰 자료와 언론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과정추적의 방법(method of process tracing)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