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활용계약제도의 개선 연구

Abstract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녹지활용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와 사유지소유주가 계약을 체결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려는 본 제도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일본 요코하마시는 이와 동일한 제도를 197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8곳에 시민의 숲이 조성되어 있고, 조성된 시민의 숲 총 면적은 448.8ha로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양 도시의 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제도의 목적이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계약방법 등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우대조치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 녹지활용계약제도는 사유토지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산세만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으나, 요코하마시 시민의 숲 제도의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외에도 추가로 0.3%의 도시계획세 감면과 ㎡당 30엔의 녹지 육성 장려금을 교부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사유림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본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보조 시 계약체결 의향이 ‘있다’라고 절반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지원보조형태로는 ‘임대료형식의 사용료 지급’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호감도가 계약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