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적 대응: 독일, 영국, 미국의 비교연구

Abstract

이 글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한 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을 살펴보고, 어떤 요소들이 사회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독일, 영국, 미국 3개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연구대상 국가들에서 경제위기는 사회정책을 일정 정도 변화시켰고 그 방향은 사회정책의 축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동시에 각국 사회정책적 대응의 방향은 제한적 전환(독일), 활성화의 지속(영국), 질적 전환 시도(미국)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의 차이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요소들 특히 기존제도의 발전정도, 선거나 정권교체, 정당구조 및 거부점과 같은 정치제도적 특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