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거버넌스, 비국가 행위자 그리고 국제법

Abstract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비 국가 행위자의 중요성 증대로 인하여 주권국가 중심의 웨스트팔리아적 국제법 질서는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법을 통한 국제환경문제의 규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뿐만이 아니라, 정북간 기구, NGO, 다국적 기업등으로 대표되는 비 국가 행위자의 행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통 웨스트팔리아적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이들 행위를 국가의 힘을 빌려 간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뿐이다. 향후 이들 비국가 행위자를 국제법 질서에서 적절하게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들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 정당성의 문제 및 국가 주권의 새로운 해석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