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誤診): 의료윤리와 의료법에 선행하는 인식론 문제

Abstract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은 클로드 베르나르의 물리화학적 환원론 및 결정론과 피에르 루이의 통계적 및 확률적 방법론을 계승하여 현대의학에서 진단의 확실성을 증대하고자 했지만 진단의 오류를 현격하게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최근에 환자의 안전과 권리가 강조되면서 서유럽과 미국에서는 오진을 둘러싼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의료윤리 논쟁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근거중심의학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의학의 불확실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오진(misdiagnosis) 문제에 주목한다. 먼저 본 논문은 근거중심의학이 여전히 오진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임상결정에서 임상통찰의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을 밝힌다. 이어서 의사의 인지적 한계와 의학의 방법론적 문제를 인식론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의철학(Philosophy of Medicine) 연구가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논의보다 선행해야만 오진과 관련된 의료윤리나 의료소송의 민감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