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북한 사회주의경제제도개혁 비교:제도변화 전환점들과 이질적인 제도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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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임재천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8T21:43:20Z | - |
dc.date.available | 2021-09-08T21:43:20Z | - |
dc.date.created | 2021-06-18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issn | 2466-2259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0999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논문은 중국·베트남·북한의 경제제도개혁을 신제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제도변화 중대 전환점들(critical junctures), 경로의존 (path-dependence), 이질적인 제도들의 갈등과 대립 등의 개념들을 중심 으로 살펴볼 것이다. 위 세 국가는 모두 사회주의경제제도와 시장경제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 몇 번의 중요한 경제제도변환의 전환점들을 지나면서 변화해 오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제도는 현재 시장경제제도로 경로의존적 변환을 했으며,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경제제도와 시장경제제도의 대립과 갈등이 진행 중이다. 위 세 국가 모두 전진과 후퇴를 통해 지그재그식으로 경제제도가 변화해 왔으며, 베트남이 가장 짧은 시간에 시장경제체제로 경로의존적 변화를 이뤄냈다. 세 국가 중 사회주의경제제도가 가장 공고한 국가는 북한이며, 이후 북한경제제도의 변화는 사회주의경제제도와 시장제도 간의 갈등과 대립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 변화패턴이 결정될 것이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 |
dc.title | 중국·베트남·북한 사회주의경제제도개혁 비교:제도변화 전환점들과 이질적인 제도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Comparing Socialist Economic Reforms in China, Vietnam, and North Korea Focusing on Critical Junctures and the Competition between Heterogeneous Rules and Norms in Institutional Change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임재천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국가안보와 전략, v.9, no.4, pp.365 - 402 | - |
dc.relation.isPartOf | 국가안보와 전략 | - |
dc.citation.title | 국가안보와 전략 | - |
dc.citation.volume | 9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365 | - |
dc.citation.endPage | 402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42998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oth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중국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북한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베트남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회주의경제개혁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제도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ina | - |
dc.subject.keywordAuthor | Vietnam | - |
dc.subject.keywordAuthor | North Korea | - |
dc.subject.keywordAuthor | socialist economic reforms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stitu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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