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민주주의 과거청산의 정치적 동학 : 한국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신생민주주의 체제에서 진행된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국가폭력(state terror)에 대한 과거청산(historical rectification) 과정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과거청산은 일반시민, 시민단체, 정당, 종교단체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제기되며, 구 정권하에서 자행된 부당한 처우와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향후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절차로 이어진다. 그러나 과거청산의 과정은 경로 의존적(path-dependent) 성격으로 인해 결과의 차이성을 가져온다. 1980년대 후반 유사한 민주적 전환을 경험한 한국과 대만은 전환의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하의 국가폭력 사례 중에서 5.18항쟁과 2.28사건에 대한 과거청산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산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5.18항쟁이 성공적인 과거청산으로 평가되는 반면 2.28사건은 아직도 청산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 논문은 이 두 사례의 과거청산 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신생민주주의 과거청산에서 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