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선도거래 청산소 도입 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산지유통인에 의한 선도거래의 신용위험 헤징을 위한 제도적 관리기구로 서 농산물 선도거래 청산소(clearing house)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생산농가 및 산지유통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생산농가의 96%가 선도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80%가 선도거래 시의 문제점으로 산지유통인의 계약파기 또 는 감액요구를 지적하였다. 농산물 선도거래 청산소의 도입에 대해서는 생산농가의 86%가 찬성한 반면, 산지유통인은 31.4%가 찬성하였다. 선도거래 청산소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 파괴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도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인 가격 위험 헤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청산소에 의해 신용위험이 제거된 계약은 제 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의 가치가 증 가하고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셋째, 선도거래 청산소는 농가의 담보력 을 제고시킨다. 넷째, 산지유통인의 경우 청산소 도입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산소는 일일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표함은 물론 시장참여자들의 포지션에 대 한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정보를 전파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선도거래 청산소는 향후 농산물 선물 및 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의 도입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개방 시대에 정부의 위험관리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기구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국내외의 충분 한 사례와 경험으로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내 농산물 유통 환경에 부응하는 방안으로 설립, 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