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성장론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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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태일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8T23:11:58Z | - |
dc.date.available | 2021-09-08T23:11:58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issn | 1229-4241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1498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보몰의 불균형성장론 관점에서 현대 경제사회구조의 특성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보몰은 불균형 성장론에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제조업 등 생산성 증가가 빠른 부문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인적 서비스 등 생산성 정체 부문의 일자리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 이론이 예측하는 결과는 지식기반 경제 혹은 이중 노동 시장론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이 다소 다르며, 그에 따라 처방도 달라진다. 본 연구는 불균형 성장론이 시사하는, 한국사회의 정부 역할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하였다. 첫째, 의료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보육, 노인부양 등)에 대한 정부 역할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작은 정부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종료 혹은 수정되어야 하며, 현대의 경제사회구조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위탁 등 서비스 간접 제공을 제대로 하기 위한 행정운영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
dc.title | 불균형 성장론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 - |
dc.title.alternative | Role og government: The implication of unbalanced growth theory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태일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정부학연구, v.15, no.2, pp.217 - 236 | - |
dc.relation.isPartOf | 정부학연구 | - |
dc.citation.title | 정부학연구 | - |
dc.citation.volume | 15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217 | - |
dc.citation.endPage | 236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372088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Baumol | - |
dc.subject.keywordAuthor | unbalanced growth | - |
dc.subject.keywordAuthor | role of govern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부역할 | - |
dc.subject.keywordAuthor | 보몰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불균형성장론 | - |
dc.subject.keywordAuthor | 지식기반경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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