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하여 ―

Abstract

이 글에서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의 성격과 보호범위,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된 진술권의 내용, 같은 권리가 헌법의 재판절차진술권 규정에 부합하는지, 또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재판절차진술권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사건 피해자의 실질적 이해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재조명하여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참여, 특히 진술할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진술권은 진술의 기회부여라는 절차적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기소를 제한하는 처분이나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즉 기소자체를 보장하는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들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종합보험가입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제한을 정한 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은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예정하고 있는데 입법자는 그 구체적 형성에 관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정한 권리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청 있는 경우 진술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진술실시방식을 증인신문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진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자체로 재판절차진술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구체적 보장은 법원의 재판운영의 실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침해시의 구제수단은 충분하지 않다. 입법론으로서는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방식을 증인신문방식으로 규정한 데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불복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진술의 실시단계, 판결에의 반영여부나 그 정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처벌에서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