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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정치학적 분석 -정부와 대학간의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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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신현석 |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8T23:18:43Z | - |
| dc.date.available | 2021-09-08T23:18:43Z |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 dc.date.issued | 2009 | - |
| dc.identifier.issn | 1226-7856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1539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정치학적 분석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부와 대학간의 입장 차이에 의해 발생된 쟁점을 설정된 판단기준별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 치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 업 중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목표설정은 환경의 요구에 부 합하지만 상․하위 목표간의 위계가 불분명하여 적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사립 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내용은 정원감축이나 교육여건 개선과 같은 일차적인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 보이나 교육의 질 제고와 특성화의 촉진과 같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미흡하다. 셋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방법은 정책추진과정에 서 정책수혜자와의 협조보다는 내부적인 정책공조에 치중하였고, 추진과정에서 대학의 요구와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넷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성과는 명시적인 목표달성 정도에 비해 성과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 - |
| dc.language | Korean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한국교육정치학회 | - |
| dc.title |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정치학적 분석 -정부와 대학간의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 - |
| dc.title.alternative | A Politial Analysis on Policies to Support Structural Reforms of Private Universities | - |
| dc.type | Article |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신현석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교육정치학연구, v.16, no.3, pp.149 - 190 | - |
| dc.relation.isPartOf | 교육정치학연구 | - |
| dc.citation.title | 교육정치학연구 | - |
| dc.citation.volume | 16 | - |
| dc.citation.number | 3 | - |
| dc.citation.startPage | 149 | - |
| dc.citation.endPage | 190 | - |
| dc.type.rims | ART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406387 |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other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ivate universit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tructural reform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upporting polic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financial projects to support universitie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tical analysi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립대학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구조개혁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지원정책. 대학재정지원사업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치학적 분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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