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신속처리절차(Fast-Track Procedure)에 대한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신속처리절차(fast-track procedure 또는 authority)를 비통상적인(unconventional) 입법절차라는 관점에서 의원들의 표결행위를 분석하고 기존 이론들의 타당성을 점검하 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역에 관한 신속처리절차가 무역자유화에 대한 법안이라고 가정하는 연구결과의 경우 심각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신속처리 절차를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만 분석하였지만 실제 신속처리절차는 의회 내에 서 더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신속처리절차는 비통상적인 입법절 차로서, 절차가 적용되는 정책영역에서 의회 내부의 권력균형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 다. 이로 인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의원들은 정책선호와 관계없이 신속처리절 차를 반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것으로 관측되었다. 분석의 촛점이 된 미 의회의 무역정 책에 관한 신속처리권한의 경우, 표결행위가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와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의 영역전쟁(turf war)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더불어 신속처리절차로 인해 자신이 가진 기득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위원회 리더십의 경우 신속처리절차에 반대했다는 것, 그리고 무역이슈가 중요해 질수록 의원들이 자신의 가진 영향력의 기반 또는 영역(turf)를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관점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