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입법의 소급효와 진정 소급입법 과세금지와의관계

Abstract

우리 헌법 제13조가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소급적인 조세채무의 부담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것에 불과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달리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설령 판례와 같이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을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조항에서 도출하더라도 형벌불소급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를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없고, 실제 판례도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에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판례는 진정 소급입법과세에 관해서도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애초에 당사자가 구 법령에 의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면 일정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사후적으로 구 법령이 무효가 되었고 그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는 위와 같은 예외상황에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위헌성의 확인은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법원에 의하여 위헌성이 확인된 경우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스스로 자각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개선입법이 구 법령보다 감경될 경우에만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