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기 아시아 정책 구상과 한국

Abstract

2020년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반테러․반확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상대적 약화를 감안하여 ‘국제협조체제’(Pax Consortia)가 강조될 것이다. 동맹정책에 있어서는 21세기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을 지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포괄화 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현재와 같이 협력과 경쟁을 병행해 나가되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 메커니즘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 주둔 및 협력정책에 있어서도 2020년경의 미국은 동맹우위 전략보다는 동맹과 지역주의정책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찾아올 경우 미국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여전히 북핵문제가 잔존할 경우 ‘북한문제’라는 큰 틀에서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