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와‘정체성’을 넘어‘참여의 평등’ (parity of participation)으로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글로벌 시대의 맥락에서‘참여 의 평등(parity of participation)’으로서의 정의관 이 지닌 보편성과 적실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양대 정의관인‘운평등주의’와‘정 체성 인정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속에 서,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역할의 재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운 평등주의 와 정체성 인정이론은 각각 재분배와 인정이라는 각각의 영역에 배타적이고 환원주의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현실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인식과 처방에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규범으 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 나‘참여의 평등’원칙은 운평등주의와 정체성 인 정이론이 가진 이론적, 정치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편성과 적실성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임 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참여의 평등’정의관 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의에 관한 논쟁 의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