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emer의 기회평등개념과 한국의 소득세 정책

Abstract

본 논문은 Roemer(1993, 1998)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의 소득세정책이 시민들의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평등화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의 한국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Roemer의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조성하는 정책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환경에 의해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분류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하나의 분류법은 부모 중 최고학력자의 교육수준에 의한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직업에 의한 분류방식이다. 우리의 자료는 35세-55세 사이의 남성가구주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개념으로는 가구주 표준소득과 가구 동등화소득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우리의 추계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조세율은 Roemer et al. (2003)이 추계한 선진 11개국 중 기회의 불평등이 가장 큰 나라들에 속하는 스페인, 이태리, 영국, 미국 등의 최적세율과 유사하다. 이는 Roemer의 기회평등개념에 근거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의 심한 정도가 이들 나라들의 기회의 불평등이 심한 정도와 유사함을 함축한다. 둘째, 관측된 한계세율은 이들 나라들의 관측된 한계세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이 Roemer가 제시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