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수요 추정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접근

Abstract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수요를 추정하고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M-W 확장모형을 구축하고 회귀계수를 추정, 이를 이용하여 2020년까지의 공공임대주택수요를 예측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구간별 회귀계수는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이면서 30대 구간에 정점에 이르고, 75세 구간에 다시 한 번 정점에 이른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주된 수요 연령계층이 30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령화 추세에 의해 70대 고령층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 연령계층임을 보여주었다. 항상소득과 주거비용은 예상한 바와 같이 소득은 주택수요에 양(+)의 효과를, 주거비용은 음(-)의 효과를 보였다. 주택수요는 주거비용에 비해 소득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과 주거비용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 하는 경우 소득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실증분석으로 도출된 연령구간별 계수와 항상소득, 주거비용에 관련된 다양한 가정으로 기반으로 예측된 공공임대주택수요량(호수)은 214만호 수준이며, 매년 3~4만호 수준의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