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 및권한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특별한 것이다. 특히 현행헌법 하에서의 대통령은 권력분립의 틀 안에서 입법권, 사법권과 구별되는 집행권의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삼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대통령이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이외에 국가원수로서 권력분립의 틀을 벗어나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점도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 하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점이 없지 않다. 그로 인하여 권력분립이 왜곡되고, 대통령의 독재화를 우려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정부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조항들만을 변경하는 것까지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었지만, 아직 최종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지금까지 나온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보건대, 현재로서는 정부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경우 그 성공조건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조건이 성숙된 이후라면 몰라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변형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