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 조세경쟁, 현실인가 신화(神話)인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자본의 조세부담률에 대한 경험적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세계화가 조세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세계화는 조세부담구조의 수렴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조세부담구조의 국가 간 다양성이 유지되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1980-1997년 기간 10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데이터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한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한다. 첫째, 자본이 동성이 자본의 조세부담률에 아무런 체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무역의존도의 증가는 자본의 조세부담률의 증가로 이어진다. 둘째, 정부의 좌파적 당파성은 자본의 조세부담률 감소로 이어진다. 셋째,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자본의 조세부담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용률의 증가가 노동에 대한 조세기반 확대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본의 조세부담률은 감소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서구민주주의 국가의 다양한 정치경제 레짐 유 형에 따라 자본의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기준으로 삼아 분석대상 국가들을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국가군으로 나누어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각 레짐에 따라 각기 다른 변수들이 자본의 조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조세경쟁과 관련된 수렴가설을 반박하며, 둘째, 다양한 복지국가 레짐 유형에 따라 조세부담구조 역시 상이한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