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감사론(公共監査論) 정립을 위한 小考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공감사(public audit)의 행태와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과학 분과인 “(가칭) 공공감사론(Science of Public Audit)”을 정립하기 위한 기본 모델의 개발과 주요 실천 과제의 탐색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학의 주요 학문적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공공감사론을 위한 개념적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공공감사의 영역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정립되어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여 공공감사론을 정립시키는데 동시에 필요한 공공감사기구(즉, 감사원 및 각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제도적 재정렬 과제와 학계 및 연구계의 과학적 연구･분석 과제를 개발하였는데, 그러한 제도적･학술적 과제는 공공감사의 구조(audit structure), 공공감사의 과정(audit process), 공공감사인(auditor), 공공감사의 환경(audit environment)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상호 연계되어 있다. 감사구조 분야에서는 공공감사 및 공공감사론의 개념정의와 공공감사기준의 재규정, 공공감사의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 공공감사 조직 형태의 재설계 등의 과제들이 추진되어야하고, 감사과정 분야에서는 공공감사의 다양성 추구, 공공감사 분석방법의 고도화와 분석기법의 내실화, 공공감사 운영의 개방과 활용의 현실화, 공공감사의 품질 확보 등의 과제들이 실행되어야 하며, 감사인 측면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 등의 실질적 구현, 피감사인과의 수평적 및 협조적 관계 정립, 공공감사인의 경력 및 진출 관리 등의 과제들이 실천되어야 하고, 감사환경 분야에서는 외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의 제도화와 관리, 학계-공공감사기관간의 학술적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 등의 과제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공공감사론의 인프라로서 기능하게 되며 그를 기반으로 공공감사론의 효과적인 정립과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