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공동체와 문화산업의 확산: 한류현상과 동북아 각국의 정책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초국적 사회화 흐름의 문화적 사례로서 ‘한류’를 설정하여, 한류가 그 진행과정에서의 성공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공통의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결여하고 있으며, 특히 한류의 당사국인 한국에서의 정부 개입과 목적의식적인 확산노력이 한류를 받아들이는 동북아 국가의 정부에도 영향을 미쳐 문화적 전파를 저해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각국의 한류 현상에 대한 반응과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한류현상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에서 나타나듯이 정부가 한류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동아시아의 국가내의 정부 차원에서 반발을 사기 쉽다는 점이 나타난다. 한국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문화교류의 파생적 가치인 문화상품의 의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통해 초국경적 사회화의 과정을 주도하려고 할 경우, 교류 상대 국가의 시민사회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반발과 대항을 유발하기 쉽다는 사례를 한류가 보여주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류는 그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감을 살 정도로 지나치게 경합모델로써만 상대국을 바라보아 온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접근에서 탈피하려면 초국적인 협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