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횡단 및 패널자료를 통한 증거

Abstract

본 연구는 다국가를 대상한 횡단면 자료 및 패널자료를 통해 전자정부가 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횡단면자료분석에서는 전자정부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기타 법적 안정성, 신용시장규제 및 사업규제가 부패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둘 째, 패널분석결과,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민주주의, 사업규제, 정부규모 변수가 부패감소에 긍정적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으나, 임의효과모형에서는 전자정부, 민주주의, 법적 안정성, 신용시장규제, 사업규제 변 수가 부패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확정적인 추론을 위해, 전자정부의 구축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수들이 유사한 국가군으로 범주화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행하였 다. 셋째, 전자정부의 구축환경을 고려하여, OECD집단군과 비OECD 집단군을 구분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OECD국가군에서는 고정효과, 임의효과, GEE모델 모두에서 부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 으나, 비OECD국가군의 경우는 임의효과와 GEE모델에서만 유의미한 긍정적인 부패감소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전자정부는 부패감소의 긍정적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OECD국가군이 비 OECD국가군에 비해서 더욱더 정교한 통계적 지지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