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및 주류 소비가 보건의료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총계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된 다양한 형태의 담배수요함수로부터 가격탄력성을 산출해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일인당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은 -0.79에서 -0.87사이로 추정된다. 주류가격의 인상은 수요감소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로서 주류가격 10% 인상의 효과는 수요를 3.2%에서 7.8%까지 수요 감소를 유발시킨다.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 보건의료 지출로 표시된 보건의료수요함수로부터 추정된 소득탄력성은 보건의료 수요가 매우 사치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독성 기호식품인 담배와 주류에 대한 수요와 함께 보건의료수요를 종합하여 연립방정식체계로 추정한 모형에서 담배가격과 주류가격이 종합적으로 인상될 경우 보건의료지출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됨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의 금연 및 절주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것보다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때 더욱 효과적임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