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할 인식과 정책산출의 국제 비교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 국민들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국가의 정부관을 규명하고 이러한 정부관과 실제 정책산출 수준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각 국가의 국민들은 경제와 복지에 대한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가별 상대적인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미 국가들은 정부의 소극적 개입을, 동구권 및 남유럽 국가들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영역에서는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실제 정책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복지 영역에서는 기대와 정책간의 상관관계가 낮았다. 특히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실제 지출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아서 인식과 실제 정책간의 괴리를 나타냈다. 한국은 정부의 복지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었지만 실제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기대수준 대비 정부의 복지지출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 국민들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국가의 정부관을 규명하고 이러한 정부관과 실제 정책산출 수준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각 국가의 국민들은 경제와 복지에 대한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가별 상대적인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미 국가들은 정부의 소극적 개입을, 동구권 및 남유럽 국가들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영역에서는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실제 정책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복지 영역에서는 기대와 정책간의 상관관계가 낮았다. 특히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실제 지출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아서 인식과 실제 정책간의 괴리를 나타냈다. 한국은 정부의 복지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었지만 실제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기대수준 대비 정부의 복지지출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