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군집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군집 정책에서 나타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배분의 특징과 문제점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산업군집 관련 법령에 나타난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과 재정분담을 파악하였다. 둘째, 산업군집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의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셋째, 한국과 미국의 산업군집 정책을 정부간 관계 및 지방행정의 맥락 속에서 비교 분석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정책결정 권한과 정책집행 수단이 어떻게 배분될 수 있을 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산업군집 거버넌스는 지방정부 사이의 비협조와 과도한 경쟁, 수직적 업무분담의 애매성에 따른 혼선, 하향적 및 일방적 조정에 따른 기회손실 등의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경우에도 비록 제한적이지만 TypeⅡ 다층적 거버넌스 설계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