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행정: 이론적 성찰과 정책적 함의

Abstract

본 논문은 1997-9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라졌다가 최근 재등장한 국내학계의 ‘세계화’ 논의를 중심 으로 세계화와 행정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우선 세계화를 다른 유사 개념들과 구분하여 정의하고 세계화가 거시적으로 보아 경제, 정치, 행정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 공통적인 제도와 이념의 전파와 확산에 의해 촉진･심화되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 어진 공통 제도와 이념의 전파와 확산이 개별국가의 전략 선택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소시킨 것은 아니 다. 오히려 국가는 특정 전략을 선택, 구성,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유형과 민주주의의 질, 정부개혁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상대적인 독자성을 보존하고 있다. 국가가 가지는 전략적 독자성을 고려 하여 본 논문은 우리나라도 ‘세계화 대비태세’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국가전략을 구상･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한 국가전략이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