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LM시장에서의 접속료 결정

Abstract

본 논문은 LM(land-to-mobile) 시장에 경쟁이 있을 경우 접속료가 어떻게 결정되고 시장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LM 시장에의 경쟁 도입은 이중마진화을 제거하여 소매가격을 인하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증대된 산업이윤은 모두 무선망 사업자가 갖게 되는 불공평함을 초래하게 되는 바, 이는 무선망 사업자가 착신접속료를 LM 사업자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위로부터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