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다자동맹: 동아시아에서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시론(試論)

Abstract

유럽의 EU와 NATO의 관계를 관찰해 보았을 때 지역주의와 다자동맹이 공존하기 위 해선 지역주의가 동반자적∙구심적 지역주의의 형태로 발전되어 나가고, 다자동맹은 지 역주의가‘심화’및‘확대’될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EU 27개 회 원국 중 21개 국가가 NATO 회원국이라는 사실은 유럽의 지역주의와 다자동맹 간에 상 당한 정도의‘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동아시아에서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서는 ASEAN + 3로 대변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미∙호∙일 + ａ 로 대변되는 다자 동맹 간의 교집합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따라서 ASEAN+3 만으로만 구성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아니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포함된‘아태 지역주 의’구현을 위해 미국이‘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여하고, 반테러∙경제적 기 회∙에너지 안보로 대변되는 미국의 유라시아 네트워크가 민주주의 국가들만의 클럽으 로 변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자동맹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