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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대리인 모형의 비대칭배상 제도A Bilateral Delegate Model with Asymmetric Reimbursement in Environmental Conflict
- Other Titles
- A Bilateral Delegate Model with Asymmetric Reimbursement in Environmental Conflict
- Issue Date
- 2007
- Publisher
- 한국환경경제학회
- Keywords
- 법정노력; 비대칭배상 제도; 소송의 화해; 승소확률; 환경분쟁; Asymmetric Reimbursement Rule; Environmental Conflicts; Litigation Effort; Probability of Winning; Settlement
- Citation
- 자원환경경제연구, v.16, no.1, pp.3 - 2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자원환경경제연구
- Volume
- 16
- Number
- 1
- Start Page
- 3
- End Page
- 26
- ISSN
- 1229-9146
- Abstract
- 본 연구는 환경분쟁에서 주민과 기업이 각각 자신의 대리인과 조건부로 계약을 하는 대리인 모형을 설정하고, 비대칭배상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비대칭배상은 주민의 기대잉여를 증가시켜 환경분쟁의 빈도를 높인다. ② 비대칭배상은 법정에서의 기대차액을 감소시켜 합리적인 분쟁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높인다. ③ 이러한 화해는 총법정노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④ 분쟁이 화해에 이르지 않고 법정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 대리인들의 총법정노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는 Tullock(1967, 1980)이 제시한 지대낭비의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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